Trust Mr.K_Study Room/Trust Mr.K_부동산 기초 및 법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 - 분양시기 Q1. 분양시기는? A1. 1)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 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 된 후 Q2. 위에서 말한 다른건설업자의 조건은? A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Q3.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건분법 상 포함되는 내용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계약-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분양의 정의와 적용범위 들어가기 앞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은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Q1. "분양"의 정의 A1. 건분법 제2조(정의) 제2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Q2. "건분법의 적용 범위" - 건분법 제3조(적용 범위) A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각호)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01. 용도지역별 법정 건폐율, 용적률 1. 도시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 지역 전용 1종 50% 50 ~ 100% 2종 50% 100 ~ 150% 일반 1종 60% 100 ~ 200% 2종 60% 150 ~ 250% 3종 50% 200 ~ 300% 준 70% 200 ~ 500% 상업 지역 근린 70% 200 ~ 900% 유통 80% 200 ~ 1,100% 일반 80% 300 ~ 1,300% 중심 90% 400 ~ 1,500% 공업 지역 전용 70% 150 ~ 300% 일반 70% 200 ~ 350% 준 70% 200 ~ 400% 녹지 지역 보전 20% 50 ~ 80% 생산 20% 50 ~ 100% 자연 20% 50 ~ 100% 2. 관리지역 보전 20% 50 ~ 80% 생산 20% 50 ~ 80% 계획 40% 50 ~ 100% 3.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