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부동산신탁의 환가

 

1.환가의 정의
 신탁에 있어 환가라함은 신탁부동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금전(값)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 며 일반적으로는 환가와 공매를 동일시하고 있으나，공매는 환가의 방법 중 하나일 분이다.

 

2. 환가의 종류

 (1)  환가를 행위 자체로 정의함으로써 종류를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환가는 크게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 처분행위, 신탁목적 달설 불가능에 따른 강제처분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반적 처분행위라 함은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의 분양행위와 "처분신탁"의 신탁부동산 매각행위를 말하고, 강제처분행위는 "담보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공매에 의한 처분행위를 말한다.